불임시술 비 백% 인상지급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대책으로 무료 피임시술을 해주고 있는 의료기관의 피임 수술비를 2배로 울려줄 방침이다.
지난 1월에 30∼36%인상한데 이어 다시 1백%나 대폭 올려 주기로 한 것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23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2·2%나 크게 늘어났으며 가족계획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술비용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현재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1인당 1만9천 원을 시술 비로 주고 있으며 이를 1백% 올릴 경우 시술 비는 3만8천 원이 된다.
난관수술 시술 비는 현재 2만2천 원에서 4만4천 원 정도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피임시술 중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은 2만9백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4%나 늘어났으며 난관수술은 37·8%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임시술자에 대한 유급휴가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법개정에 앞서 불임시술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노동부를 통해 각 기업체에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