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2003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보고서'(통칭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WL)'으로 재지정했다.
보고서는 "우선감시대상국(PWL)이었던 한국을 2002년에는 감시대상국(WL)으로 낮췄으나, 이후 한국내 음반.영화.CD 등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법 도용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관련 법개정 활동도 부진해 감시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USTR는 또 ▶사법권을 가진 상설감시기구의 설치▶지적재산권 관련 보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영화 배급절차 개선▶한국 미디어심의위원회(KMPR)의 영화 무단 도용.복제에 대한 감시.단속권한 강화 등의 사항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가을 재심의를 통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