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설립자유화

재무부는 사채자금을 양성화,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하는 대신 설립요건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신용금고는 최저 자본금이 현재 서울은 5억원, 대도시는 3억 원, 기타 중소도시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0∼2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자격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너도나도 달려들면 부실화될 요인이 많으므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장 여인 사채파동을 계기로 해외건설 진출업체들이 해외건설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양질의 공사를 선별 수주하고 공사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번에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6개 회사 가운데 3개 회사가 해외건설 진출업체로 해외건설에서 적자를 봄으로써 재무구조가 흔들려 사건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공사를 시행할 때는 여러 업체가 수주경쟁이 붙을 때 자율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흔히 과당경쟁으로 적자응찰하기 일쑤인데 건설부는 이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건설부와 해외건설협회의 도급허가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업체가 벌여 놓은 해외건설사업을 동요 없이 추진하고 경쟁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건설업체 금융지원문제도 기획원·재무부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