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 DB화 지원금 7억 횡령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7일 정부가 문학작품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위한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한국소설가협회 전 회장 정모(71)씨와 사무국장 이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협회 전 상임이사 백모(61)씨와 사무차장 정모(3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문화관광부가 문학작품 DB 구축사업(스토리뱅크)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 18억원 중 5억7000여만원을 장부에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다.

스토리뱅크 사업은 고전.현대문학, 북한소설 등을 수집해 그 내용을 요약한 뒤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한국소설가협회와 함께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오피스텔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며, 사무차장 정씨는 남자친구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 5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무국장 이씨가 협회의 공금 1억4000만원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