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들 단체가 해마다 수백억원씩 지원받는 근거가 되는 단체별 조직 지원.육성법 폐지 법안을 열린우리당이 마련키로 한 것. 이에 한나라당이 "여당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을 정략적으로 해산하거나 개편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측은 7일 "정부와 지자체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세 단체의 지원.육성법에 따라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국민 세금을 이들 단체에 쏟아붓고 있다"며 "이달 중 이들 지원.육성법의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성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함께 발의키로 했다. 예산 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가 각급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1219억원이었으며 이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가장 많은 187억원(15.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96억원(7.9%), 자유총연맹이 52억원(4.3%)을 지원받았다.
이들 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이후 몇 차례 폐지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위원은 7일 상임운영위에서 "여당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50년 동안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끈 발전 역군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당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단체들은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깊이 뿌리 내려온 풀뿌리 민간단체"라며 "자금 지원을 끊으면 당장 조직 운영이 안 될 텐데 정파적 이해로 자생적 민간단체를 없애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근 각 지역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평통 자문위)가 개편되면서 여권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이 평통 자문위를 자기들의 선거 조직으로 개편하더니 이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조직을 선거전략 차원에서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민간단체마저 새로운 주류를 세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