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잘못부과 5년간 2천47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거둬들이는 과오납(過誤納)건수가 연평균 4백여건에 이르며 액수도 매년 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76년부터 80년까지 5년동안 내무부및 각시·도에 접수된 지방세불북 이의신청은 모두 1만2천4백54건으로 이를 심사한결과 연평균 4백9건인 2천47건이 과오납으로 밝혀졌다는것.
과오납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77년이 5백10건으로 가장많고 76년 4백95건, 78년 4백18건, 80년3백41건, 79년 2백83건등의 순으로 돼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과오납의 액수도 커져 지난80년에는 과오납액수가 모두 11억3천3백32만2천원(l건당 평균액수3백32만3천5백원)에 이르렀으며 지난 해헤는 상반기동안만도 과오납 액수가 1백76건에14억1천2백50만윈 (1건당 평균8백2만5천5백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