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단인 대리행위 등록의무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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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국인대리인행위를 하는 사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국인대리인등록법」의 재정을 민정당 및 유관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22일 현재도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등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이 의무화돼있으나 외국인의 한국인대리인의 경우 등록 등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러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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