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원심파시 |부하전경이 동료7명 죽였다고 |대대장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

부하전경대원이 총을 난사, 동료대원 7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감독책임을 물어 전투경찰대 대대장을 파면한 내무부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권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0일 전전남도경 ○○전경대 대대장 이정욱씨(39·파면당시 경정)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파면이 옳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전경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80년9월23일 부하대원인 엄태희특경(당시21세)이 평소 동료들의 인격적인 천대와 차별대우를 참지못해 M-16소총으로 이태영대원등 분대원7명을 쏴 죽이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 그해 10월25일 파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