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훈령이 가장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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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10일 현실에 맞지않아 폐지한 40건의 국무총리훈령·지시중에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검소한 자세 등에 관한 반복된 훈령이 가장 많았다.
지난 61년이후 시달된 훈령 가운데 검소한 자세확립이 3번, 기강확립이 4번씩 거듭되어 지시됐는가 하면 외식금지(총리령 12호), 요정출입금지(총리령 17호)등 현실성이 없는 것도 다수 포함.
특히 태풍 리타호에 관한 경계태세확립(72년), 비상사태하에서의 공무원복무태세확립(80년)등 그때그때의 특별한 상황에서 내린 훈령이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려운 공무원 배지부착(61년)등의 훈령도 유효한 채로 남아있어 이번 기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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