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여 남아 있어 아직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가장 중요하면서 제대로 손도 못대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이 대표적이다.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채용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의 기득권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생산라인을 늘리거나 근로 규정을 바꾸려고 해도 노조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이 적지 않다.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조선이 그런 경우다. 반도체·에너지 같은 분야는 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라인 신·증설이 어려워지자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 출신 최 부총리의 협상력과 돌파력이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 역시 한국경제의 구조를 뒤집어놓을 수 있는 정책카드로 꼽힌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기반이 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엔진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거듭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추진력이 약한 데다 내놓은 대책마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게 문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최 부총리는 이 같은 구조개혁 이슈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달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풀고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구호만 있고 실효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재정·통화에 이어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화살을 계속 다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지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로 빠져들 우려가 커지는 것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디플레는 이미 일본을 넘어 유로존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도 7%대 성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단기 경기부양책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추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주요국 수준과 기준금리 격차를 더욱 좁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자 투성이 재정을 건전화하려면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이런 구조개혁 없이는 실탄만 허비한 채 경기부양의 실패 전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동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