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조치로 一喜一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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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전 서구·유성구와 충남 천안의 불당·백석·쌍용동이 2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해당 지자체와 무주택 서민들은 집 값이 떨어질 거라며 기대감을 갖는 반면 건설업계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부동산 경기마저 시들해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와 천안시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맞물려 그동안 신규 아파트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빚었지만 뽀족한 진정 대책이 없어 고심하던 터라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최근 몇 달새 대전 둔산지역 및 천안 쌍용동 등의 기존 아파트값은 수천만원씩 오르고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뛰면서 내집 마련 꿈을 접는 등 이중고를 겪었던 무주택자들도 이번 조치을 환영하고 있다.

이제부터 아파트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 내 아파트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자격에서 밀려나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이 이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는 5,6월에 있을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유성구)와 복수지구(서구)의 아파트(5천4백세대) 분양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경부고속철 개통 및 수도권 전철 연장과 관련돼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천안시는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까 염려하고 있다.

천안 모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열기가 식을 게 뻔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다”며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토지 매입을 벌이고 있으나 사업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줄면 부동산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에 이어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되는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규제가 집중돼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면서 “실수요자들 사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수면 아래로 들어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냉각될 위험이마저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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