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문애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102>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한다.
지금의 의료보험 공제제도는 월급액수에 따라 일정률의 보험불입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제도는 수혜가족이 많은 사람은 좋아도 가족수가 적은 사람은 불리하게 돼있다.
가족수가 많은 사람도, 가족수가 적은 사람도 같은 액수를 공제토록 돼있는 지금 제도는 정부가 펴고 있는 인구억제책애도 위배된다. 적은 수의 가족을 거느려 인구억제정책에 기여한 보험가입자에게 장려금은 못줄 망정 똑같은 보험불입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다.
관계당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 잘못된 현행제도를 조속히 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