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고있다.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300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천억 원의 8%인 약 9천 5백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천억 원의 9.2%인 약 2조 4천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의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는 2009년 약 1600억 원에서 2013년 약 2500억 원으로 36.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약 186만 건에서 약214만 건으로 13.2% 늘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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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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