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 등 12개 시.도는 27일 한국전력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이 배치되는 곳에는 한전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2개만을 추가 이전하기로 했다.
한전과 함께 이전하는 관련 공공기관으로는 자회사인 한국KDN과 한국전력기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 지사회의에서 이 같은 한전 이전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시.도는 한전 유치를 원하는 시.도가 두 곳 이상이면 투명한 결정 과정을 거쳐 한 곳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 방안에 관한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시.도로부터 한전 유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전 이전 지역은 다음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때 함께 발표한다.
정부가 한전 이전 방안으로 본사와 관련 공공기관 2개를 묶어 이전하는 '1+2안'을 확정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센터(방사성폐기물처리장)와 한전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한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밝혔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약은 해당 시.도 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이전을 허용토록 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 지사가 이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이전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177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허귀식.강갑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