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면세|정?검토 주택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는 1가구 2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제한적인 주택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23일 현 단계에서 종합적인 주택 부양책을 펴나가는 것은 곤란하나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 더 사서 집세를 받을 수 있도록 1가구2주택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자극 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침체, 주택공사의 경우 주택 건설에 들어간 자금이 빠지지 않아 내년도 주택건설사업에 장담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 측은 침체된 주택경기의 부분적인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의1가구 2주택까지의 면제나 양도소득세율의 완화 등이 바람직하나 만일 이 같은 시책을 펼 경우 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