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교통사고|합의보면 처벌안해|차관회의, 법안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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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 합의하면 운전자를 형사처벌치않는 내용의 「교통사고운전자처벌에관한 특례법」을 새로 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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