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카드를 내세운 북한의 곡예 속에는 김정일(金正日)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평양 지도부의 전략적 목표가 엿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부시 행정부에 밀려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함을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중국의 중재로 마련된 베이징(北京) 3자 회담 벽두부터 미국에 '핵 개발 시인'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던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불거진 '핵 개발 시인' 논란 이후 핵동결 해제 선언→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5㎿e 원자로 재가동 등 수위를 높여 왔지만 그들 요구대로 북.미 양자 회담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사실상 다자 대화에 나서야 했다.
특히 이라크전과 관련,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지난 6일.외무성 대변인)며 북.미 불가침 조약에 대한 집착 포기를 시사하는 등 현실적인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을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넣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도를 확인하겠다"며 기대를 갖고 회담장에 나섰지만 켈리 대표가 '선 핵포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요구하자 탐색전을 일단락지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치고 빠지는 식의 전술로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핵 개발 카드까지 흔들면서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하였으므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25일.외무성 대변인)이라며 회담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대목이 그렇다.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독특한 행태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개 핵 개발을 추진하거나 보유한 국가들이 '확인도 부인도 않는(NCND)' 입장을 취하거나 모호성(ambiguity)을 극대화하는 데 반해 북한은 핵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빈 카드를 들고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상대로 핵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카드의 몸집을 불리려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종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