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한계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가는 큰 그림 그려야

박근혜 정부가 ‘정부3.0’이라는 국정운영 모델을 내놓고 국가혁신을 선포했다. 국가혁신을 추구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3.0’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새로운 시도다. 하지만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기헌(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3.0이 제시하는 청사진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어봤다.

성균관대 권기헌(아래 사진) 교수는 “정부3.0은 국민의 욕구가 반영된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국민 참여, 정보 개방·공유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수단일 뿐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맞춤형 서비스라는 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관리·안보 등 국민의 욕구가 큰 가치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

-현재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정부3.0이 자칫 전자정부3.0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맞춤형 정부가 되려면 전자정부가 물론 중요하다. 정부3.0은 전자정부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전자정부를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큰 그림이어야 한다. 정부3.0 발표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3.0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전자정부 관련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정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3.0의 철학을 세우는 것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철학을 분명히 세워야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한 정부3.0의 목표를 구현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하버드대 마크 무어 교수의 정부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마크 무어 교수가 제시한 것은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정부 모형이다. 전통적 관료제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선호를 공익으로 내세운다. 마크 무어 교수는 정부3.0이란 정부가 어떻게 하면 현 시대의 공공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정부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가치의 다면성을 먼저 인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민간의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3.0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학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학은 국민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가치를 도출하는 데서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가치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나라’ ‘안전한 사회’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가치를 카테고리화해 체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안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안행부의 나침반 역할이 필요하다. 안행부는 조직의 인사권이 있는 정부3.0의 주무부서다. 안행부가 정부3.0의 방향성이나 패러다임, 체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줄 때 혁신과 개혁의 효과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글=류장훈 기자 , 사진=신동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