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복지 증세" 65% "건강 증진" 34%

중앙일보가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9%, 반대 46.0%로 집계됐다. 남성은 44.3% 대 55.5%로 반대가, 여성은 60.3% 대 36.7%로 찬성이 많았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선 ‘복지 증세를 위한 조치’라는 응답이 64.8%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34.2%)이란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흡연자 중 19.8%만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다. 비흡연자는 79.8%가 인상안을 지지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39.0%)와 자영업자(46.1%), 블루칼라(42.0%)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다. 화이트칼라(54.5%)와 주부(58.6%)는 과반이 찬성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 비(非)가격 금연정책인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급속히 금연구역을 넓히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생략돼 흡연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혐연권(嫌煙權)을 우선시하면서도 흡연권 역시 국민 기본권으로 본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독일은 2010년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국민 투표까지 거쳤다. 2~3년간 독일 사회는 혐연권과 흡연권의 공존을 모색했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확대를 받아들였고, 금연구역엔 흡연시설이 설치됐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흡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인식·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