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총무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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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1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고 저질연탄사건과 하영웅형사의 예금증서 절취사건등에 대한 처리방안 및 관련자에대한 인책범위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고재청민한총무는 20일 총무회담에서는▲운영위에 계류중인 저질탄사건과 인권유린사건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구성문제▲저질탄사건과 하형사사건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인책문게▲변질미사건을 조사키위한 특위구성문제▲법령정비특별위원회구성문제▲추곡수매가결정 협의를 위한 경과·농수산위연석회의 개최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경찰수사관의 독직·저질탄사건·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사건등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구성에 는반대하되 외미의 과대도입및 변질사건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에 응할수있다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종찬원내총무는 20일 저질탄문제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므로 수사중의 사건에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수없다는 헌법97조 단서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수 없다고 말하고 『외미변질사건은 현재 사건화한 것이 아니므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할수도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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