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임금 10%선만 올리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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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물가를 10∼14%선에서 안정시키려면 추곡수매가와 임금상승을 10%선으로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연구원은 7일「82년물가전망」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물가를 안경시키려면 주요 원가요인의 10%선이내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추곡수매가는 밀양미중품기준 가마당 4만5천7백50원에서 10%올린 5만3백원으로 3백만섬만 수매할 것을 제의했다. 동연구원은 수매가를 10%만 올려 3백만섬을 수매할경우 양곡기금적자는 올해 4천3백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10억원으로 줄어들어 재정적자에 따른 인플레압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연구원은 86년까지 기금적자의 해소를 위해 현행 양곡수매제를 시가수매·시가방출식으로 점차바꾸어 나갈것을 제의했다.
연구원은 내년중 국제원자재시세가 2∼7%상승에 머물것으로 보고 ▲환률은 년3%이내로 억제하고▲금리는 현행19·5%에서 16%수준으로 내리며▲공공료금은 12%이내(전력·석탄10%인상) ▲임금상승은 올해18%에서 내년은 10%이내로▲추곡수매가도 10%만올릴경우 내년물가는 10%선에 가깝게 안정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수요관리에서는 수매가를 낮출경우 정부여신순증을 올해의 절반인5천억원선으로 줄여 총통화는 22%, 통화는 16%선에서 억제, 물가압력을 줄일수있다고 지적했다.
동연구원은 국제원자재시세안정으로 올해물가는 당초계획보다낮은 18∼19%선에서 안정될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을 8·0%(금년 6·5%) ·경상적자를50억달러(금년54억달러)로보았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농업 전문가들은 농업소득의 상대적 저하추세와 생산비상승을 들어 추곡수매가의 적정선 보장을 주장하는 한편 시가수매제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근로자 대표들은 80년이후 근로자 실질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 생계보호를 위해 임금의 무리한 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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