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싸고 당정불협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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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이 최근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1개 법안 중 2 ,3개 법안이 정부측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 당정간에 불협화음 노출.
민정당은 당공약사업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의원입법한다는 방침아래 정무장관실의 협의를 거쳐 11개법안을 발표했으나 이중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정부고위층에 보고도 미처 안돼 당정간에 「확인사절」이 오가는 등 한차례소동.
경제기획원등은 1년에만도 상당한 수의 기업이 도산하는데 임금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면 정부의 부담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
당의 한 관계자는 2일 『노동부가 부처간의 합의가 덜된 법안을 내놓는 바람에 당만 중간에서 골탕을 먹고있다』고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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