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에서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 등 대검 관계자와 전국 8개 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및 전담 검사 18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지난 4월 서울고법이 무죄로 판결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의 무죄 선고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간첩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으로 검사들의 전문성 및 수사경험 부족,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대응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사 전문성 및 공판능력을 강화하고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책 등이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 시점이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