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궁금증은 양도세의「1가구 1주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세금가운데 가장 궁금증이 많고 아리송한 대목은 양도소득세중『1가구 1주택』의 정의와 범위이며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세에도 질문이 몰리고 있다.
23일 국세청산하 중앙세무상담실이 문을 연지 1년동안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는 2만8천8백29건으로 하루평균 98건(공휴일제외).
이중 부가세가 33.6%, 양도소득세등 재산세가 32.9%이며 특히 양도소득세는『1가구1주택』문의가 3천6백64건이나 돼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부가세에서는 부동산 임대관계가 2천3백15건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세금에 가장 예민하여 과세기준이나 법규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