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산하 각종 위원회 대폭정비|2백25개 통·폐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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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10일 시·도에 설치한 1백 41종 7백 64개 위원회 가운데 58종(41%) 2백 25개를 폐지 또는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방 행정의 자문과 의견 조정을 위해 법령·조례 규칙 등에 따라 설치 된 각종 위원 중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것이 많고 법령의 개폐로 설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비대상기준은 ▲ 전기제품제조허가 심사위원회·부정 축산물 단속 실무 위원회 (업무협조가능) 등 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법령개폐로 조치 근거가 없어진 43종 1백47개 위원회를 없애고 ▲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조수 보호 위원회 등 산학협동을 위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13층 75개 위원회는 시·도 정책 자문 위원회나 시·도 조정 위원회에 활용토록 했다.
또 시공 평가단 등 동일 기관에 비슷한 목적으로 설치된 2종 3개 위원회는 서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시·군·구에서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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