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솔 낮추면 세수 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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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당의 세제개혁세미나에서 주재발표를 한 이철성교수(성대)는 현행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세부담경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강조.
이교수는 80%이상을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세제는 고도성장을 강조한 나머지 서민대중의 희생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비정상수입이 지배하는 지하경제가 엄존하는 한 아무리 세무공무윈을 욕해봐야 소용없다』고 진단.
이 교수는 각종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윈들은 정부의 예산서를 달달욀 정도로 공부를 해야할것』이라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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