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의 세제혹평에 재무부 노 코멘트

★…『지난 3년간 국민의 불쾌지수(실업+물가상승률)가 급상승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감응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리가 침해되고 있다』 『…탈세와 세정의 문란,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증을 증가시키고 있다』『조세순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높다』….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신태환)이 18일 내놓은 세제평가 보고서는 현행세제를 비판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우 신랄한 표현을 써서 주목을 끌었다.
보고서 작성(연구)에는 차병권·서울대교수를 비롯, 나오연 전재무부세정차관보등 1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몇 사람은 현재 조세정책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세제개혁건의안중에는 소득세의 정률공제제등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 많이 언급되어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재무부당국자는 노 코멘트로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