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은 동맹관계 아니다|대규모 경원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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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외무성수뇌는 27일 『한일양국에는 안전보장조약이 없고 따라서 동맹관계가 아니다』고 지적, 한국정부가 요청하는 일본방위의 댓가로서의 경제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신문들이 28일 일제히 보도한바에 의하면 이 수뇌는 한국정부가 타전해온것으로 전해진 거액의 경제협력과 관련, 『안전보장문제를 내세워 외무라든가, 권리라는 입장을 강조한다면 한일양국에 좋지않다』고 말해 대한경제협력성격이 지금까지처럼 민생안전의 범위를 벗어나지않을것이라는 일본측의 기본방침을 시사했다.
이 수뇌는 또 『8월의 한일외상회담에서 경제협력문제가 중심의제』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재정형편상 상상을 벗어나는 정도의 대규모차관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마이니찌(매일)신문은 이같은 표면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한경제협력을 대폭확대하기위한 준비작업이 이미 외무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하면서 외무성수뇌의 이날 발언은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기전 한국이 너무 「방위경비」라는 측면을 강조할경우 일본정부가 궁지에 몰린다는점을 전달하기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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