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신설 연기검토

민정당은 세금신설에 따른 조세저항과 교육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서 목적세 신설이 타당하냐는 문제등을 들어 교육세 신설여부와 징수시기등을 전면 재검토중이다.
민정당의 이진우 정책위의장은 1일 『당내에 특별연구팀을 만들어 교육세 신설자체에 대한 검토와 신설연도·교육세징수규모·투자기간등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날 정오 당사에서 이의장 주재로 정책위의장단·문공분과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1차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물가인상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 세신설을 미루는 방안 ▲대도시 현상인 과밀교실의 해소를 위한 교육세 신설은 농촌부담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모순을 감안, 도시·농촌에 차등부과하는 방안 ▲교육세 징수목표를 첫해인 83년에 2천억원으로 정해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안 ▲신설연도를 당초 목표인 82년에서 83년으로 1년 늦추고 투자기간도 88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투자대상의 중점을 과밀교실 해소에 무느냐, 교원처우개선에 무느냐의 문제 ▲세신설을 않고 새로운 세원포착·탈세방지·조세감면대상의 축소등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