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적극협력|수입규제 완화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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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측은 미국이 선발개도국에 대해 GSP축소움직임이 있으나 한국의 GSP수혜품목은 중소기업제품 등이 많은 점을 고려, 계속 GSP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의 40%가 물량규제·관세장벽 등 규제하에 수출되고 있어 수입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비고무화류에 대해서는 미국무역워원회(ITC)가 건의한대로 시장질서 유지협정(OMA)을 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한국측은 또 5차계획기간 중에도 총 4백억 달러 이상의 외자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연평균 80억 달러이상 외자를 들여오려면 미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비상시 석유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측에 석유 공급권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IEA(국제에너지기구)에 가입되어 비회원국에 비상시 석유를 공급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이 부분은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에너지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 「한국측 사정」을 이해하는데 그쳤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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