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위협 공동대처"엔 일치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정치·군사적으로는 대소위협에 공동대처 하는 협력체제를 다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이득을 다른 곳에 전용하도록 하는 문제로 압축된 분위기였다.
일본측 입장으로는 공공성명에서 미·일 관계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동맹관계」로 표현된데 대해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듯 하다.
또 소련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미·일 양국이 과거 어느때 보다 비난을 하고 공동대처하기로 약속한 것은 서방측의 군사적 결속을 원하는「레이건」행정부의 구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개항의 공동성명 중 10개항이 정치· 군사적인 조항이었고 소련위협에 대한 공동희망의표시, 미·일 안보조약의 중요성 강조 등은 모두가 양국간의 결속을 다짐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성명내용을 한겹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미·일 양국이 아직도 플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의 강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미국측은 오래전 부터 일본이 자체방위비 부담액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안보·군사적지원 아래 경제대국으로 된 일본이 이제는「안보 무임승차」의 신세를 그만둘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내헌법의 규정, 국내야당의 반발,「아시아」각국의 견제, 적자예산 등을 이유로 이 요청을 계속 거부. 아직도 GNP의 0.9% 정도만 방위비에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의 GNP 대 국방비 사용비율의 6분의1에 불과하다.
「레이건」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 소련위협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대처 한다는 기본개념을 일본측에 확고히 주입시켜 놓았다고 보고 오는 6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양국군사회담에서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일본측이 방위비총액에 지나친 거부반응을 보일 경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기여, 즉 해상초계나 공중정찰임무 등을 맡도록 유도할 것 같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미·일 「삼각협력관계」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사실이다. 지난 6일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두 나라 정상회담에 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삼각협력관계」란 표현을 공식으로 썼다.「아세안」국가들과 미국·일본·한국과의 관계는 한·미·일 삼각협력관계의 범주에서 밝혀질 것 같다.「아세안」과 한·미·일의 협력문제도 대 소 견제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