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19만원 건의|5인가족 최저 소득세유로 낮춰야|경영자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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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가족기준 면세점을 15만5천윈에서 19만원으로 높이고 최저소득세율을 6%에서 4%로 내리며 일정소득선까지는 누진 구조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영자협회는 27일 『근로자를 위한 탈법 및 세정에 관한 의견』을 통해 현행 5인가족기준면세점 15만5천원은 79년말 세법개정시 책정된 것으로 지난해의 소비자물가가 30%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 실질소득감소를 막기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자협회는 또 그동안명목임금이 상승해 과거 면세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새로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저소득층이 2중의 부담을 받게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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