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력증강공약 꼭이행|버클리국무차관 안보지원예산 70억불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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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일로이터=연합】「레이건」미대통령은 미국을 재무장시키겠다는 그의 공약을 이행함과 아울러 많은 비 공산국가들의 재무장도 도울 생각이라고 미관리들이 2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카터」전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한 무기상인』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과는 달려「레이건」은 대외군사판매를 미국외교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제임즈·버클리」 안보지원 담당국무차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현미국정부는 ,미국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무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일부로 이행하고있다』고 밝혔다.
「버클리」차관은 「카터」 전 행정부가 무기판매 대상국은「미국의 국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정부가 인권을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있지 않다 뿐이지 인권기준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같은 새로운 입장에 따라「레이건」대통령은 군사판매차관을 포함한 내년도 안보지원예산을 「카터」 전대통령이 당초 책정 했던 것보다 8·4% 증가한 70억달러로 책정해놓고 있다.
다른 국무성관리들은 미행정부가 한국 호주「멕시코」「칠레」「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모로코」등과 같은 우방이나 우호적인 국가들에 보다 성능 좋은 무기들을 보다 많이 판매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전략적 관심을 쏟고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위치해있거나 인접해 있는「이집트」「오만」 「케냐」「튀니지」「수단」「터키」등에 대한 군사원조도 크게 증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레이건」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과 같이 인권탄압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던 국가들에도 최신무기를 판매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이 관리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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