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없인 성장불능

「한국의 아동개발에 관한 국제연구회」가 20일부터 3일간 전북 내장산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은 5차계획의 사회개발부문을 인적자원 특히 아동개발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첫시도로서 물적성장론자들이 아닌 인간개발론자들의 모임이라 이색적이다.
특히 전통적인 성장론 대신 균형성장,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스·싱어」 (영「서섹스」대학명예교수)박사가 참석,「한국의 아동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다음은「싱어」박사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인적투자·분배문제·아동개발의 문제점들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물적성장정책의 반성=지금까지의 성장정책은 GNP성장이 곧 발전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물적자본 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곧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불균등분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발모형은 GNP의 질을 다루지 못하고 분배문제를 부차적 목표로 격하시킨다.
즉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저소득층 소비감소-낮은 노동생산성-자본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비수준 향상을 위한 보다나은 영양·보건「서비스」·위생·교육· 주거의 균등한 제공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높인다.
◇새로운 발전모형=발전의 혜택이 빈곤계층에 스며들어 빈곤이 완화되지 않으면 발전의 의미가 없다. 이런 빈곤 제거를 직접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본수요모형의 졍립이 시급하다. 빈곤은 인적자본을 파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빈곤제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 부산물로 성장을 기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제거를 위한 영양·보건·교육 등 기본수요모형을 개발할 경우 투자수익율은 통념에 비해 매우 높으며 실증적 자료도 많다. 세계은행은 새로운 개발전략으로서의 기본수요 「모델」에서「인프러·스트럭처」(경제의 하부구조) 범위를 종전의 물적개념에서 인적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증례로는 인적자본축적이 선항되지않은「브라질」·「멕시코」가 성장에 불구하고 빈곤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겪고있으며 기본수요를 잘 구비하고 보다 분배가 고른 사회는 고도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중심사회 개발의 중요성과 과제=기본수요모형에서는 아동중심 개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동인력은 발전의 가장 큰 잠재력이면서도 빈공에 가장 크게 영향받으며 그 영향은 항구적이다.
한국의 장래는 아동에 달려있으므로 5차계획에는 ▲만족할만한 경제성장의 지속(7∼8%)▲균형적인 소득분배달성 ▲아동의 지적 잠재력과「에너지」를 최대한 개발한다는 3대목표를 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제시될수있다. ①모든 아동에 필요한 영양의 공급 ②농촌·도시간의 영아사망률 차이해소 ③중학교 무상교육, 저소득층자녀의 고등교육기회확대 ④교사수의 배증 교육의 질 향상 ⑤모든 아동에 일반질환 예방접종 ⑥모든 아동에 위생급수공급 ⑦2인자녀이상 가구에 충분한 주거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