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기술 도입 적고 미일에 편중|80%를 미·일서 들여와

공업화와 수출증대에 따른 기술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은 부진하고 도입선도 미일에 펀중되어 있다. 기획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62년 이후 작년말까지 19년동안 인가된 기술도입 건수는 모두 1천 7백 26건에 불과하며 지불된 기술대가는 4억 5천 7백 80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수출 1백억 「달러」수준 당시의 일본이 1만건 이상의 해외기술을 도입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며 선진공업국 등의 수출에 대비한 기술도입액 비율에서도 큰 격차를 보인다. 77년 현재 ▲「프랑스」는 수출액의 2·1% ▲ 일본은 1·28% ▲ 영국이 1%에 해당하는 기술도입을 이룬데 비해 우리나라는 0·58%에 불과하고 80년의 경우도 0·62%에 지나지 않는다.
도입국별로는 일본이 1천 1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가장 많고 미국이 3백 93건으로 이 두나라에서만 80%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국기술의 도입단가가 훨씬 비싸 지불된 기술료는 일본 1억 6천 8백만「달러」 , 미국이 1억 4천만「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
산업별 도입건수로는 ▲ 기계부문이 29·7%로 가장 많고 ▲ 전자·전기가 18·9% ▲ 정유·화학이 17·7% ▲ 금속 9·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불황으로 도입건수는 23%나 줄어든 2백 22건에 불과했으나 대가가 비싸져 (건당평균 50만「달러」) 1억 7백만「달러」가 지불되었다.
이렇게 기술도입이 부진한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양적 확대에 치우쳐 기술개발 등에 관심을 덜 보인데다 정부의 허가기준 등이 까다로와 얻어놓은 기술도 잘 들여올 수 없었던 점 등에 기인된다.
최근 들어선 기술교육에서도 보호주의「무드」가 강화되어 선진기술 등은 팔기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신 전자·조선 기술 등을 돈을 주어도 팔지 않을 뿐 아니라 설혹 2차기술을 팔더라도 수출제한조건을 붙이고 값도 비싸게 받고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야 기술도입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