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복무 년한 단축 추진|민정당 공약 예비군편성 연령 인하도

민정당은 5일 사병복무연한의 단축 및 예비군편성연령의 단계적 인하와 공산국가와의 정치인교류모색을 주요내용으로 한 안보·외교공약을 발표했다.
민정당이 발표한「새시대 안보·외교정책의 방향」은 직업하사관의 복지개선으로 군의 기술인력이 확보되고 군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비태세가 확인될 때 사병복무연한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하사관의 확보를 위해 각종 보수, 자녀학비보조, 의료시혜 등이 국영기업체의 수준에 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군경력을 사회에서도 인정받도록할 계획이다.
민정당은 또 현재 35세까지로 되어있는 예비군편성연령을 단계적으로 단축조정해 예비군인력의「실링」을 3백만명이내로 유지하는 한편 사병복무연한단축에 따라 예비군을 현역군인출신으로 편성하고 방위병 등은 제외, 전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은 도시 및 농촌형으로 2원화하여 실정에 맞도록 교육체제를 개선하며 현재 수당만 받고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예비군중대장을 군무원 3을로 임명, 일반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도록 하기로했다.
박경석대변인은 이와같은 정책은 정부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제반전제조건이 갖춰지면 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