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거부 가능성 커 한국 참여 쉽지않을 듯"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구도가 북.미.중 3자로 출범하면서 한국의 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번의 베이징 3자회담을 본회담으로 보고 미국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1980년대부터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한.미국.중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가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이 참가하는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담이 좋은 결과를 낳기만 한다면 한국의 참가 없는 미국.북한.중국 3자만의 대화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993~94년 1차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된 채 나중에 경제적 부담만 지는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의 첫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된 것은 핵 문제는 결국 북.미 간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은 핵 관련 합의가 이뤄진 이후 진행될 대북 경제지원이나 보증 문제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입장은 우리가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주변국가들과 분담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 형식보다는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록 한국이 빠져 모양새가 나쁘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는 북.미 현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가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사자라기보다는 중재자의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