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 조정하고 토지의 독과점 방지 및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통해 택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 평가 교수단이 28일 정부에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은 80년도 2·4분기 심사 분석 보고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에 있어 부동산 거래에 수반한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고율인 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세는 저율이어서 토지 공급이 부진해 토지 이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 최저 50%에서 80%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점을 시정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