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지보제 철폐 이 재무

정부는 보증료율의인하, 담보설정비용의 경감 및 지급보증제도의 개선 등으로 기업의 간접적인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조치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윤 재무부장관은 26일 재무부간부·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간접금융부담이 많다고 지적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러한 간접금융비용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미 조치한 약3천2백 억원 규모의 양건예금의 상계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간접부담을 덜어줄수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나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약에 묶여 당장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부문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검토하고있는 방안에는 대출 때의 담보설정 및 각종비용의 축소, 은행간 이중지급보증 철폐· 보증요율의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많은 이자를 붙여주고 돈을 빌려쓰는 사람에게는 이자부담을 적게 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인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회의에서 이 장관은 또 내년도에 정부의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수확보에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