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광구 7백개소 허가 취소

동자부는 25일 광권만 설정한 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광구 7백54개소를 무더기로 허가 취소했다. 광종별로는 금속광4백73개, 비금속광 2백81개 등 전체1만6천1백31개 광구의4·7%에 해당한다.
이번에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는 75년 말까지 설정 등록된 광업권 중 지금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것들로 특히 취소광구의 57%에 해당하는 4백27개 광구가 실질적으로 세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저당권이 설정돼있다.
광업등록 사업소 측은 취소된 광구의 소유자들이 광권만 설정한 채 개발은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갖가지 부조리를 빚어 정리하게됐다고 밝혔다.
동자부 측은 그 동안 정부가 일부 광권을 취소하면 소수의 악덕 「브로커」들이 다시 출원하여 부조리의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취소된 광구중 저당권이 설정된 것들은 정부에서 출원, 6개월 뒤 개발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