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등 동북아 3국|소 팽창에 공동 대처해야"

12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 전 방위청장관「가네마루·신」(금구신)중의원(자민당)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련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이 사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이건 일본이건 그 밖의 어느 나라건 혼자 힘으로 자기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그리고 자유중국까지를 포함한 3국이 공동안전보장을 위해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조정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80년대 후반에「페르시아」만 일대가 소련세력의 지배아래 들어간다고 나는 보고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방위와「에너지」공급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일·중 3국은 이에 대응할 대책을 상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일본은 방위예산을 늘리고 있다.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되리라고 보는가.
I일본은 안전을 미국에만 의존하는 자세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원칙문제로 돌아가서 자국의 안전은 자국 국민의 힘으로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가 허락하는 한 방위 비를 늘려 전쟁 억제력을 배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자유중국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국의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한 공동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한국에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자연 일본의 협력이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혜법을 갖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방위개념은 이른바 「전수방위」 개념으로서 일본영토가 침범 당할 때만 방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일본을 위해 군사지원이 아닌 경제협력·기술협력 등의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한국이 적화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공동안동보장을 강조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식량 등 각 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성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