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부활문제 재론

○…4일상오 중앙청에서 열린 제19차 개헌요청작성소위는 당초 이제까지의 심의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지방자치제실시시기, 대법원구성, 달헌심사권문제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구속적부심부활문제」만을 논의.
관계자는『당초 오는8일의 제20차 회의부터 새 헌법의 초점인 권력권고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날 미 합의부문에 관한 심의를 하지 못해 이 부분에 관해 심의를 한 뒤 권력구조심의에 들어갈 것인지 이들 부문을 권력구조심의와 함께 병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