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구 농업용수개발에 청탁·압력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는 28일 대소규모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지역별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집행되지 않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간여와 압력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농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하고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왔다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부조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보위는 이에 따라 선정된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이미 착공된 것은 조기완공에 주력하되 조사 설계중인 사업은 일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국보위는 또 여타의 국가 중요사업이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계획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정치풍토개선이란 차원에서 이러한 부조리와 비리가 근절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보위가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7년부터 80년 사이에 재야의 국회의원이 1백 27개 지구의 사업지구 선정과 조사설계 과정 및 조기 준공을 재촉키 위해 간여나 청탁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의「집행 지리적 조건 및 경제적-타당성을 무시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고낭비 ▲기선정한 지구가 의탁에 밀려 탈락하는 부조리 ▲신규착공-지구의 수만 늘려 준공보다는 착공위주의 부진한 사업만 늘려 농민의 불신감을 조성 ▲준공 지체로 인한 사업비중 가중 등의 폐단이 발생했다고 국보위는 지적했다.
국보위는 앞으로 ▲계속중인 농업천수개발사업은 조속 완공토록 하되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은 81연말까지 일체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농업용수의 수리 실태를 전면 재 조종해 수리 안전답을 최대호 확대하며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공고한 후 5차 5개년 계획의 정책사업으로 책정, 적정 규모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집행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6월말 현재 진행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백25개 지구(대·중규모94, 소규모31)로 그 면적은 4만8천l백86Km에 이르며 금년의 추정은 수리안전효율은 88%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