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수」완화 고려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자민당 3역 (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은 23일 경제 4단체 (경단련·상공회의소·일경련·경제동우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측은 중동에 대한 일본무기수출·무기 대량생산에 의한 경기진작 등을 위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자민당 측은 『국회의 안전보장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을 비쳤다.
한편 자민당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외무성 고위소식통은 23일 무기수출문제는 『지금까지의 정부방침을 변경해야 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해 정부로서는 이 원칙을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계와 당에서 대두하고 있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 완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마이니찌」(매일)신문이 풀이했다.
76년 일본 각의가 결정한 무기수출금지 3원칙은 ▲공산권과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나라 ▲국제분쟁 당사자 또는 위험성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