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대폭 증액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자민당은 22일 국방부회·안보조사회·기지대책특별위원회 등 당내 안보기구 합동회의에서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이내로 한다는 정부방침이 철폐돼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방위예산을 특별 취급, 대폭 증액토록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자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정세를 고려, 방위비를 GNP의 1%이내로 한다는 제약은 의미가 없고 ▲방위예산은 다른 예산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화라는 과제와는 분리시켜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야 하며 ▲따라서 방위예산편성은 실무자 협의-각의 협의라는 일반예산 편성의 절차와는 달리 자민당 주도형으로 정치판단을 우선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오무라」(대촌양치) 방위청 장관은 22일 하오「이또」(이동) 외상을 방문, 내년도 방위예산은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 일반예산과는 달리 특별 취급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무라」 방위청 장관은 방위예산의 특별 취급을 위해 자민당 3역, 관방·대장상 등과도 협의·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