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민원절차" 일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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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옥 행정개혁위원장은 2일 건축관계민원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신청을 내면 담당 부서인 건축과는 청내의 9개과와 협의해야하고 청외로도 소방서·교육위원회·문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는 등 공문 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면 주택의 경우 현재 4∼5일 걸리는 과정이 2∼3일로 줄어든다고 했으나 절차도 줄여야겠지만 담당자의 처리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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