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구집중 강력 억제

박충동 총리서리는 16일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은 서울의 과밀화, 갖가지 도시문제, 인구적정배치, 균형 있는 지역개발, 안보적 차원 등에서 앞으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리서리는 이날 상오 김좌겸 제1무임 소장 관으로부터 수도권인구재배치문제의 현황,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해 보고를 받고『수도권인구 고정계획은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조정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가능한 한 빠른 기간 안에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총리서리는『도시공장의 신·증축억제를 비롯하여 공업재배치기본계획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함께 이전공장의 유치수용을 위한 단지조성을 비롯한 제반 지역개발계획 및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제1무임 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밀의 문제점으로▲각종공해의 발생 및 사회간접자본의 수요증대로 사회비용의 확대▲생활환경악화와 각종 도시문제」악기▲소득 및 궁의 분포 면에서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심화▲우리 나라만의 특수여건으로 안보상 부담과중 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의 부분적인 조정 및 보완책으로▲계획수립 후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시일경과로 인한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계획내용을 조정하고▲계획기간, 수도권인구목표 및 수도권의 권역 등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조정,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르면 86년에는 서울인구가79년의 8백11만4천명에서1천1백39만 명으로 늘어나며50년도의 1백69만3천명에 비해 6백27.8%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