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액|당분간 현 수준동결

정부는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고 세수증대와 국민개항원칙의 구현을 위해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당분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그 동안 연례행사처럼 거듭돼온 인적공제액의 인상으로 현재 소득세면세대상은 전체근로소득자의 75%에 달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정하고 공무원처우개선 등으로 급격히 늘어날 내년도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15만5천원(5인 가족기준)으로 돼있는 현행면세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