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 통제 풀도록

IMF (국제통화기금)는 일반상업은행은 정부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금융통제에서 벗어나야하며 정부의 선별 융자계획은 산업은행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정부에 건의했다.
IMF 협의단이 지난 2월초 한국경제를 현지 분석하고 제출한 『한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보고서』(산업별 자금조달부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지시식』의 금융통제가래서는 자금은 정부지시에 따라 특정부문 또는 특정기업에 공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일반 상업은행들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금공급을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산업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사회정책적 사업, 예컨대 투자 수익의 회임기간이 길고 자금이 많이드는 사업의 지원을 전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75~78년 중 제조업부문에 공급한 제도금융기관의 여신 중 60%이상을 일반상업은행이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산금채는 조달과 공급간의 금리체제로서 산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므로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지원산업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 산은이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화조달자금에 대해 조달비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제각기 다른것도 문제라고 지적, 외화자금대출은 전 금융기관이 단일 리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일이라고 건의했다.
조달비용의 차이는 취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스프레드」(가산금리)를 보장해 주고 금리차익은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을 장기자금조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