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규제방식이 달라진다

정부는 22일 내한하는 IMF(국제통학기금) 협의단을 맞아 하반기 통화공급계획을 조정할 예정인데 이번 협의는 통화공급계획 외에 통화의 규제지표변경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IMF측은 지금까지의 DC (국내여신)규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NDA(국내순자산)방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유는 최근과 같은 대외불균형시기에는 DC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DC방식은 총통화(M2)에서 해외부문과 기타부문을 뺀 것이고 NDA방식은 총통화에서 기타부문만을 뺀 것.
그런데 DC방식으로 하면 해외부문의 환수로 국내부문에서 대신 풀려나간 여신이 잡혀 총통화증가율과 큰 괴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순국내자산을 기준으로 해외부문을 제외시켜 통화증감을 살펴보자는 것이 NDA방식의 요점이다. 그러나 NDA를 채택하면 수입담보금·은행의 자본금증가 등 기타부문이 포합돼 IMF의 감시대상이 넓어진다.
DC나 NDA방식 모두가 총통화를 중심지표로 삼는 것은 같다.
정부는 IMF의 건의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표변경으로 통계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당장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